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간 확보한 특허 중 기업에 이전해 활용하는 특허는 전체 중 38.9%로 나타났다. 미활용 특허가 산재한 것이다.

18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부에서 받은 '24개 출연연구원 특허기술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한 특허는 3만5209건으로 이 중 38.9%인 1만3719건만 이전·활용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로봇과 차세대 반도체, 첨단 소재 등을 연구하는 종합 연구소이지만, 기술 이전율은 20.6%에 그쳤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5.7% 등으로 이전율이 다소 낮았다.

특허 등록 뒤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 특허는 올해 7월 기준 4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활용 특허 유지비로 24개 출연연구원이 5년간 쓴 비용은 64억원이다.

미활용 특허 유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13억원을 냈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0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8억원 등 순이었다.

윤 의원은 "출연연구원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해 기술 이전 같은 사업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며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 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특허 유지 비용으로 국민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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