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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음주단속 걸린 후 1시간만에 재범·대리기사 폭행한 30대 의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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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1시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한 의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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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1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신도시까지 50km가량을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단속에 걸린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왔지만, 요금을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음주운전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해 혐의 무죄를 위해 피해자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정 구속된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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