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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력 '50만명 시대' 임박…대체복무 감축·여군활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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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체계·숙련 간부 위주로 전력·병력구조 재편

'여군 활용 확대'·'귀화자 병역의무화' 논의방향 주목

연합뉴스

새해 첫 현역병 입소…"충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군인력 획득체계'에 대한 효율적 개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병역자원 감소 상황과 관련해 군 인력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언급한 대응 방안에는 ▲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활용 등) ▲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해경·소방 등) 및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적정수준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병역자원은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어서 병역자원 감소현상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서도 2019년 말 기준 57만9천 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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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대신 1개 사단을 신규창설하고 간부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간부 비율은 현재 34%에서 2024년 40.4%로 높아지게 된다.

군 당국은 아울러 '병력 50만명 시대'를 위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전환 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편작업도 깊이 있게 진행해왔다.

현역 판정을 받은 현역 가용자원을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체·전환복무 제도로, 인원은 연 2만6천∼2만8천명에 달한다.

의경제도는 이미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전문연구 요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감축' 방안 등을 놓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군인력획득체계 개선 방안은 군 당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이러한 개혁과제들과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조치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여군 활용 확대 방안'이나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여성지원병제'를 공식 명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논란이 일자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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