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 전략과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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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에는 현재 구미(歐美), 동북아, 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3개와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 반(班)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경제반’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NSS는 외교·안보에 관해 총리를 보좌하고 조언을 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경제반 신설을 두고 경제 정책을 외교·안보 정책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일본 정가에서 확산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수출 규제 확대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도 이 같은 변화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경제를 매개로 국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 경제안전보장 대응 강화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 "대(對)한국 반도체 원료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 현안에 일본이 NSS의 경제반을 중심으로 총리실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제반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 출신의 중견 간부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통상문제와 국가간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등 관련 경제 정책을 기안하거나 관계 부처와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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