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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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하지나 기자] 현직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일본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솔직히 이해불가능한 구석이 있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외교부 등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외교부와 논의를 하지 않는 이른바 ‘외교부 패싱’이 반복되면서 외교 라인의 불만이 이같은 기사로도 분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주간지 현대 비지니스는 17일 ‘어떤 한국인 외교관이 밝힌 문재인 정권과 외교부의 의사불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외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내놓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는 콘도 다이스케라는 특별편집위원으로 한국과 중국 등 국제 문제에 해박한 인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사에서도 언급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직접 인터뷰한 일도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익명의 외교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부터 한일 관계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는 지난 2년 4개월간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를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는 청와대에 떨어지는 지시를 묵묵히 수행할 뿐”이라며 외교 전문가들이 모여 A와 B라는 안을 가져와도 청와대에서 C라는 안이 내려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은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행됐으며 강경화 외교장관조차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청와대가 보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이라며 “지소미아는 원래부터 종료하고 싶었고,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철거하고 싶어 한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달라는 게 본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기치를 주도하는 것은 문 특보라고 지목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회복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10월 일왕 즉위식이 계기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사에 대해 외교부는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인터뷰의 내용이 사담(私談) 수준인 만큼 입장 표명 등 별도의 대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강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순방에서 영어로 언쟁을 했다는 밝혀지는 등 청와대와 외교부의 불화설이 불거진 상태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부와 안보실 간 충돌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며 확대해석은 경계했고 김 차장은 “제 덕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음은 현대비지니스에 실린 일문일답 전문.

- 추석 연휴 한국의 외교당국자들은 편하게 쉴 수 있었나.

△추석 연휴에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권력 투쟁에 바쁜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정도이다. 우리는 다행히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의 휴가를 만끽했다. 그 사이 청와대로부터 명령이 내려온 것도 없어서 상쾌하다

-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양파남’이라고 불리는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양파남’이라는 별명은 일본에서도 이미 정착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 장관은 9월 3일 11시 넘게 기자회견을 열고 6일 14시간 넘게 국회 청문회를 열었을 때, 외교부에서도 그의 임명은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를 포함해 한국 외교관은 모두들 내심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간 우리(외교부)는 언제나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 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럴 리가”라고 생각했다. ‘고뇌’는 조 장관을 임명할까, 임명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임명하기 위해 어떤 해명을 할 것인가였을 것.

- 일본에서 봐도 그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아내가 기소까지 당한 인물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사무실에서도 솔직히 말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입 밖으로는 내놓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현재 조 장관의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으로 범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범죄를 확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현재 법원은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법원에 피의자를 보내는 것은 검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앞세워 철저히 검찰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과연 조 장관의 의혹은 심판될 것인가. 오히려 모든 의혹에 ‘무죄판결’이 나서 조 장관은 ‘모든 의혹이 풀렸다’며 가슴을 펴는 것이 아닌가.

-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로서 조 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밀려는 것인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악의 검찰을 때려눕힌 정의의 법무장관’으로서 여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공인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흐름이다. 한국사회는 빨리 뜨거워지고 식는 구석이 있는 만큼 2년이 지나면 ‘양파남’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지도 모른다.

- 그래도 ‘양파남’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일본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날마다 실감하고 있으나, 솔직히 이해불가능한 구석이 있는 정권이다.

예를 들면 외교정책에 대해 우리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하라”고 지시를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관례로서 최소 2개의 안을 제출한다. “A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A안이 어렵다면 B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때는…이러이러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청와대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치도 못했던 C라는 안이 청와대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 이 C안은 우리가 내부에서는 ‘최악의 케이스’로서 절대로 청와대에는 제안하지 않을 종류의 안이다. 이런 일이 최근 2년 동안 몇 번이나 반복됐다.

- 일본에서도 ‘정치주의’를 내세운 민주당정권 시대(2009~2012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되면 관료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사보타주(태업)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도 그렇다. 국익이 된다고 생각해 한 행동이 비난을 받으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없어졌다.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국익이 되지 않는 지령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것이 습관이 돼 버렸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정말 부끄럽다.

- 구체적으로 대일 외교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7월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현재는 ‘그룹A’라는 명칭으로 바뀜,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8월 23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전달했다. 이런 흐름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먼저 백색국가에서 제외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뉴스였다. 그 전주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지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국방부도 강하게 반대했다. 왜냐면 동맹국인 미국인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한국을 방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에서 미국을 거스른다’는 선택지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일도양단(一刀兩斷)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에 오는 도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의향을 전혀 알지 못했다.

- 이후 미국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했다. 8월 28일 한국외교부의 조세영 제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부에 불러 ‘실망이라는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광경에는 놀랐다. 해리스 대사는 전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주한미군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실망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나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한다. 이때 조 차관이 외교부에서 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조 차관은 대일외교의 전문가이지만, 동북아시아국장을 거쳐 2013년 외교부를 퇴직했다. 이런 OB(퇴직자)를 문재인 정부는 올해 5월 23일 돌연, 제1차관으로 발탁했다. 조 차관은 외교부 내에서 인망이 두꺼워 차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하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사정에서 출셋길이 막히면서 사임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쿄에도 베이징에도 근무경험이 있고 아시아외교 전문가인 조 차관을 등용해 미국이나 일본에 굴복하지 않는 외교를 요구했다. 조 차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로 조 차관에게 청와대의 의향만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그러니깐 조 차관은 최악의 시기에 제1차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내에서는 솔직히 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 8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여당·청와대 고위관료가 출석하는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되돌리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무역문제와 안보문제를 묶어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정권의 간부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나온다면 역사문제(징용 문제)와 무역문제와 안보문제를 묶어야 한다. 애초에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징용 문제이니깐 이를 묶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징용 문제는 문 대통령과 조 장관에게는 반일(反日)의 원점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가 반일의 원점인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는 오바마 정권이 중재해 2015년 말 한일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정권은 한국과 일본을 중재할 만한 정권이 아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점점 징용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징용 문제와 화이트국가 문제를 묶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 발전을 견제하는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한 횡포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징용 문제와 무역 문제를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다.

- 일본에서는 10월 22일 일왕(일본명 천황)의 즉위식이 열려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도쿄특파원인 데다가 지일파로서 알려져 있다. 즉위식이 한일 관계를 전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10월 즉위식에 대해서 아직 청와대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는 일본과 흉금을 열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강하게 나가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 인기몰이에 나서려는 생각 아닌가. 마찬가지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조 장관에게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총리다. 10월 일본 방문이 실현된다면 자신의 존재를 한국 내 어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총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본인은 야심만만하다고 생각한다.

- 애초에 문재인 정부는 왜 그렇게 반일 기치를 내세우는가.

△지금 청와대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북한이다. 6·25전쟁 이후 66년간 이어진 남북 대립을 하루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그들에게는 미국이라는 동맹보다 북한이라는 동포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15만명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한 것은 문재인 외교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좋다.

북한과 우호친선을 생각할 때,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의 굴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3·1운동 10주년 기념식전’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다.(북한이 거부하면서 공동개최는 이뤄지지 못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사람들에게 북한 동포는 내 편이고 북한을 적대하는 미국과 일본은 적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지소미아는 11월 종료하고 싶었고 2년 전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철거하고 싶어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싶어한다.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다.

- 그런 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언젠가 미국은 문재인정부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에 강경한 존 볼턴 외교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이 뉴스를 들은 청와대 사람들은 환호했다.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파탄 난 것에는 볼턴 보좌관의 강경한 태도가 원인이었던 만큼 “볼턴 해임은 우리에게 천계(天啓)다”라고 말한다.

- 문재인 외교를 주도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누구인가.

△(외교부가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그친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청와대에서 요청을 받아 외교정책을 건의할 때도 있지만, 이 안건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거의 없다. 말도 안 되는 지령이 나오는 것도 적지 않다.

-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누가 외교를 주도하는가. 문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것은 문 대통령의 부하들도 마찬가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이는 문정인 통일외교특별보좌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생활을 길게 하고 좌파 사상을 가진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의 조언을 받아 햇볕정책을 추진해왔다. 2000년 초반 남북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외교안보 분야는 전문이 아니라 문 교수와 세종연구소의 다른 한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문 교수는 2007년 두번째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를 문정인 특보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9일에도 문 특보는 고려대학교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살리려다 남북관계가 망가진 상황”,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 “우리의 기본은 한미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라고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고 했다. 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 문정인 교수는 나도 몇 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김정일 총서기와 2번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북한은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핵보유국일 가능성도 높다. 한국으로서는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국방부도, 외교부도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질려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두 명의 문’(문 대통령과 문 특보)이 일심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문 특보의 말은 문 대통령의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하나다. 2022년 5월 10일(문 대통령 임기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한일 외교 당국자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