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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천조국 아닌 경조국?”...나랏빚 4경원에 매년 이자 700조, 고민 커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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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채 GDP 대비 120% 넘어서
美국방비 초과...교육비 4배 수준

제이미 다이먼 “어느 순간 문제 될 것”
레이 달리오 “미 채권 수요 약화 우려”
파월 “대규모 적자 조속히 해결시급”
골드만삭스 “11월 대선도 해결 못 해”


매일경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AFP = 연합뉴스]


미국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NBC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현재 34조5000억달러(약 4경6754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보다 4년 새 약 11조달러(약 1경4000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정부부채가 120%를 넘어섰다.

CNBC는 부채 순이자 비용이 올해 회계연도에 벌써 5160억 달러(약 700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정부부채 급증은 재정적자 확대가 부추기고 있다고 미 의회예산국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에 달하고 10년 후엔 2조6000억달러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대공황 이후 재정적자가 이 수준을 초과한 경우는 세계 2차대전, 2007~2009년 금융위기, 팬데믹 기간밖에 없었다”고 우려했다.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미 경제계에서는 일제히 재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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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로이터 = 연합뉴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적자에 더 집중해야 함을 미국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느 순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해외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채 증가 상황에 따른 (채권) 수요 약화로 인해 공급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지난주 한 대담에서 “우리는 대규모 구조적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하는 게 나중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중에게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권유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은 조만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장조사기관 울프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 정부부채가 장기적으로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이라며 “정책 입안자와 시장이 향후 예상되는 순이자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예정된 대통령선거는 재정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선은 중기 재정 전망을 바꿀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예상보다 (변화 폭이) 작을 수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현재 예산 구조상 가장 큰 문제인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미국의 노인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개혁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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