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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日 '경제도 안보'…국가안보국 산하에 경제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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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개 팀에서 7개 팀 체제로 개편 추진

미중 무역마찰 계기 '전략적 필요성' 대두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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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국(국가안보국·NSS) 산하에 경제팀(경제전문반)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중국 간 무역마찰이 보여주듯 "경제패권 다툼이 각국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서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에 착수했다. 주요국들과의 '경제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국가안보국은 지난 2014년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떠 만든 내각관방 산하 조직으로 Δ정부 각 부처가 수집한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분석해 정책으로 입안하고 Δ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NSC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3월 미중 무역갈등 속에 미 정부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제재 문제가 대두되자,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에너지·식량·자원 등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정부 내 회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자민당에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총리 관저에선 "NSC가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게 실효성이 크다"며 안보국 개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현재 국가안보국은 Δ총괄·조정반 Δ정보반 Δ전략기획반, 그리고 각 지역을 담당하는 Δ정책1~3반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직원 수는 외무성·방위성 출신 등을 중심으로 약 80명 수준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안보국에 '경제전문반'이 신설되면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 정보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추가로 차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내각 정보관으로 일해 온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가 지난 11일 개각을 통해 국가정보국장에 발탁된 것도 안보국의 경제 기능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기타무라가 지난 8년 간 내각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아베 총리의 지시로 경제정보 수집·분석에 힘썼다"면서 "총리에게 '경제 중시 외교'를 조언해온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과도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마이 보좌관은 경산성 관료 출신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등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국 내 경제팀 신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경제전문반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 전략기획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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