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국회 의안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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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과 일가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이다. 또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많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국정조사는 거짓말하면 처벌이 가능하기에 더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지 의원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 대상 등을 정하고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국당(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9명)' 측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평화당(4명)도 이날 "국정조사 요구는 성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초 추진해온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평화당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국정조사의 조속한 추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지 의원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관련) 평화당, 대안정치와도 접촉 중"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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