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9.18.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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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도 그에 있게 되는데 결국 국내 성장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세계경제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꾸준히 성장해나가면서 한국경제가 적절히 포지셔닝을 잘해 고도성장을 이뤄왔고 성과를 내왔는데 21세기, 금융위기 이후 10년 경과했지만 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이기 때문에 한국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중소기업, 서민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또 하나의 불안요소는 인구절벽이다. 여태까지 성장의 주된 내용이었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구절벽을 경험하는 게 한국경제 현주소"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 실장은 세계 500대 기업의 예를 들며 혁신과 역동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한국사회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특보는 "우리나라가 추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국가로 성장해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창의적 개념 설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단순 제조하는 단계에서 개념 설계를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해나가는 건 공공재다. 비용 부담 없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예산, 재정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규제에 관해서는 "규제 철폐를 많이 생각하는데 규제는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이지 철폐가 요구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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