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軍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입장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9월 19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해왔다. 군사합의 체결 이후 1년,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 지역 긴장완화를 큰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측의 호응이 없어 군사합의사항 이행에 진전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北미사일 도발…軍 "합의 위반 아냐"

특히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모두 10차례의 무력도발을 하면서 군사합의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의 정신(과 어긋나는) 수준이지, 9·19 위반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 군의 F-35A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공식입장 발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외무성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작년과 올해 북한의 대남 비난은 대부분 노동신문이나 조선신보, 메아리 등 매체를 통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남 비난이 북한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군사합의가 답보상태인 데 대해서는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전후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접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 軍핫라인 지속 가동

남북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체결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등은 계획대로 완료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 분위기도 얼어붙으면서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JSA 공동경비 및 자유왕래,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소통은 매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6월에 맺은 6·4 합의에 따라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함정 간 교신이 이뤄지고 있고, 제3국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교환도 매일 아침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 7~8월에 완전히 정상화된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아침, 저녁 정기통화를 하고 있다. 이달 초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도 JSA 시설 피해실태, 복구 등과 관련해 북측과 정보교환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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