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년후 계속고용' 추진 ◆

정부는 이번 발표에 담지 못한 군 인력 획득 체계 개선, 교원 수급 조정 등의 과제를 10월 안으로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은 4대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골격으로 한다. 이 중 구체적인 정책이 공개된 것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1개 분야 3개 과제뿐이다. 나머지 3대 분야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의 17개 정책과제는 제목만 공개됐고 향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분야는 정책과제가 8개로 4대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안에는 '교원 수급 조정 및 학교 시설 복합화'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정예화' '군 인력 획득 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교원 수급 과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다시 설정하는 내용으로 전망된다.

장병 수 감소에 따라 군에서는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의경·해경과 같은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군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인구 증가 분야에는 '주택 정책 방향 전환', '인구 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택 수요 재전망' 등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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