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년후 계속고용' 추진 ◆


정부가 꺼내 든 범부처 인구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 발표의 골자 중 하나는 '외국인 수혈'이다.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한 축이 고령자 고용이라면 나머지 한 축은 외국 인력 수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숙련 외국인에게 '우수 인재 비자'를 발급하고 동포 취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인재 비자' 등을 통해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우수 전문인력은 4만8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약 52만명(48.6%)이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 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외국인의 거주·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지방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꺼내 든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뿌리산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에게 장기 비자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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