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들이 17일(현지시간)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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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의회를 정회하게 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에 대해 심리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전례 없는 재판에 대법원이 깊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브렌다 헤일 영국 대법원장은 "이것은 심각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라며 정식으로 대법관 11명을 소집했다. 영국 대법관은 총 12명이나 반반 동수를 피하기 위해 홀수로 심리한다.

헤일 대법원장은 위법 여부를 심리하되 "대법원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언제 어떻게 탈퇴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과 시민운동가들은 EU와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지난달 말 스코틀랜드 법원과 영국 법원에 각각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을 제소했다. 존슨 총리가 급작스럽게 의회 기능을 5주간 정지시켜 의회가 브렉시트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은 지난 11일 존슨 총리에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존슨 총리의 동기에 의회 방해라는 부적절한 목적이 작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일 뿐 법원이 심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두 법원의 상고심을 모두 심리한다.

영국 런던 대법원 내 재판장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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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정부 측의 리처드 킨 변호사는 과거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의회 정회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의회 정회 결정은 정치적 문제이지 법원이 위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데이비드 패닉 변호사는 "우리 헌법제도에 따르면 의회에 주권이 있고,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이 있다"며 "의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회 정회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칙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엘 그로건 미들섹스 대학 법학과 수석강사는 "이 문제는 미지의 영역이라 양측 주장이 모두 팽팽하다"며 "차라리 찻잎을 보고 점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시민 수십명은 대법원 앞에 모여 "우리 의원들을 침묵시키지 마라" "그들은 여왕을 오도(誤導)했다"고 외치며 존슨 총리를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16일 BBC와 인터뷰에서 "의회 정회 결정은 국가의 야심찬 의제를 정하기 위해 필요했다"며 "의회가 브렉시트를 조사할 기회를 뺏겼다는 말은 모두 쓸데 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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