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강연서 "MB정부 '낙수 효과' 기대 어려워"
이정동 "창의적 개념 설계 부족 아쉽다…시행착오는 공공재"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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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성장모델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실장은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실장은 "세계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며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에서 한국도 벗어나기 어렵다"며 "세계 경제 톱 5인 미국·일본·중국·영국·독일이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한국도 이런 부분이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500대 기업 가운데 20년 동안 신규 진입한 기업이 80여개인데 그중에 재벌과 금융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시행 과정 속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 과거 경쟁력이 있던 부분들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우리 경제가) 낙수효과로 성장했고,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이 이어 받았다는다는 것이 MB정부(이명박 정부) 성격인데, 지금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젊은이들의 좌절과 노력 가치가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며 "저성장 시대에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는 김 실장에 이어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특보는 "초기 경제는 자본을 축적해 6대 산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키웠고, (이후) 추격형 기술개발로 제조국으로 성장해 왔다"며 "아쉬운 부분은 창의적 개념 설계가 많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시행착오와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안 된다"며 "이런 부분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행착오는 공공재"라면서 "비용 부담 없이 할 부분은 예산과 제정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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