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맞춰 교원인력 감축과 병역인력 배치 조정 방안을 밝혔다. 교원인력 감축의 경우 대학정원 축소 문제 등이 걸려있고, 병역인력 조정은 대체·전환복무 인력 감소 등과 연관돼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와 군인력 획득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개략적인 방침만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현재 4000~4400명대인 연간 초·중등교사 최대 선발인원을 3000~35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인구 감소폭이 2016년 조사 때보다 커지면서 교사 선발인원 감소폭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교육대학·사범대학 정원 축소 등과 맞물려 예비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일방적인 교사 선발 감축을 우려한다.

정부는 감소하는 병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저출산 심화로 병역 대상인 20세 남자인구가 2017년 35만명 수준에서 2022년 이후 22만~25만명으로 줄어들면 현역병이 연평균 2만~3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을 줄여 현역병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여군 활용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부사관 임용제도를 개편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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