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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소위서 '검찰 예산 독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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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부 "국회와 유착 우려" vs 한국당·바른미래 "법무부로부터 예산독립"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은정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 18일 결산심사소위에서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의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국회와 검찰의 유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예산 편성권으로 여야의 대치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풀기자단 취재 기록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검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검찰이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으면 검찰과 각 정당 의원, 관계자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며 "검찰청 예산 독립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김 차관 역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국회에 나오면 수사와 관련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인사와 예산 정책은 (논의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 국세청 등 다른 외청 중에 부처 예산으로 (외청의 예산이) 가는 곳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며 "(검찰청 예산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건은 일단 보류하겠다"며 논의를 종료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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