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화성 살인 용의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YTN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 실명을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서 익명으로 그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YTN은 범죄 용의자라 할지라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결정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춘재의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의 언론에서 실명이 공개돼 익명 처리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꼽혀온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등을 고려하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등을 대상으로 규정한 신상공개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춘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현재로서는 본인이 독방에 기거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성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추정해 보건대 만약에 진범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은 가석방 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종신형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여 성적이 좋고 지금 모범수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24년, 25년을 복역했다고 한다면 당장 내년에라도 심사를 받고 가석방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가석방위원회에서 전면 가석방을 할 가능성은 제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익 때문에 부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DNA 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본인 스스로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나랑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먼저 부인하고 본다, 이런 심리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1, 2심에서 사형 그리고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복역 중인데 이춘재가 상당히 조용한 그런 모범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산교도소 관계자 : 이 사람이 수용생활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그렇지는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은 잘해왔습니다. (사고는 없었나요?) 24~2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앵커]

역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복역 중인데 일단 교도소 안에서는 상당히 조용하면서 내성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오윤성]

원래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교도소 내에서 그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 다 속여왔을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더욱더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있어서 진범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행 수법들을 보게 된다면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증거 인멸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한 그런 아주 철저함을 보였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주위에 정돈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유류품까지 깔끔하게 정돈을 해 왔다라고 하는 이런 범행수법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있어서 내면을 절대로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23~4년 동안 그 주위에 있는 교도관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밀하면서도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오윤성]

그렇죠. 지금 이제 23~4년 동안 자기를 숨기면서 저렇게 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석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저는 이번에 참 다행스러운 것이 저 사람이 만약에 2~3년 전에 가석방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나마 무기수로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황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가석방이 됐을 경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춘재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교도소에서도 상당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모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대를 봐가면서, 골라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손정혜]

약자에게 착취하고 굉장히 내재된 폭력성이 강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처제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후자인 아내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동학대도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가둬놓고 때렸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보면 여성, 미성년자죠. 본인보다 강한 남성이거나 성인 남성에게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내성적인 걸 보이지만 본인이 지배하고 본인보다 힘이 약한 존재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내재된 폭성을 감추고 그동안은 복역 생활을 잘해 왔지만 만약에 또다시 자기 앞에 자기에게 굴복할 만한 사회적 약자, 힘의 약자가 존재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처제 성폭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의 독거실로 분리돼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관할서가 경기 지역 아니겠습니까, 화성이기 때문에. 경기 지역이어서 이쪽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윤성]

경찰과 법무부가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또 수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춘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자기의 범행이 밝혀졌는가에 대해서는 교도소 안에 앉아서 소위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본인과 관련된 뉴스 같은 걸 보면서 놀라운 심적인 안정감,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본인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처제 강간살인과 연관돼서 현재 받고 있는 이 무기징역으로서 그것으로 종결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연쇄살인과 관련된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 속 일부에 밀어서 아래로 집어넣고 난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현재 상태는 아마 조금 공황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니면 본인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윤성]

왜냐하면 안에서 있을 때 태환이법과 관련된 것을 본인이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범행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어쨌든 33년 만에 이렇게 DNA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10번의 사건 중에 5차, 7차, 9차 사건과 DNA가 거의 99.9% 확인이 됐다, 일치한다고, 그래서 진범으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DNA 검사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10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알려진 거는 거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DNA 검사의 정확도는 저희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굉장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증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1건이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3건이 일치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게 DNA 증거를 추출한 게 이미 30년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혹시나 그동안 유전자가 변형됐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손정혜]

증거 변형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미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차후를 대비해서 증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DNA 수사 관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증폭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콩알도 안 되는 작은 DNA를 가지고 여러 번의 대조 작업이라든가 여기서 여러 가지 증후를 추출했을 때는 증폭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 발전 속도와 맞춰서 보관하는 기술도 확고하고 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국과수의 DNA 감식 과정이 나옵니다마는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서 DNA을 추출하고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증폭을 시킨 다음에 전기 영동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대조한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처럼 용의자를 특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DNA 감식하는 기술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자적인 DNA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나았던 일본 쪽에 저희가 3차례 정도 의뢰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우리가 범인의 DNA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만 우리가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DNA 수사와 연관돼서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지금까지 이것을 멸실하지 않고 그대로 잘 갖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적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갖고 있던 증거물을 만약에 멸실했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워싱턴주에서 있었던 리버맨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는 꽤 오래된 사건인데 당시 사건을 수사를 했었던 형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사건으로 그 사람이 검거된 그런 상황에서 DNA 자료를 내서 50명 이상을 살해한 리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싱턴주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뒤에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 그걸 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DNA 수사만큼은 우리나라가 내로라 할 만큼 과학적이고 정확도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혈액형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의 혈액형과 이춘재의 혈액형이 다르단 말이죠.

[손정혜]

결과론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그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혈액형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범인은 B형일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중에 B형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기도 하고 이런 수사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수십 년 전이다 보니까 혈액형을 분석하는 기법이라든가 이것의 오류 가능성을 밝혀내는 기술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자 것과 섞였을 수도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 10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1건은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소행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따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건 정도가 특정된 것인데. 혹여라도 혈액형이 오염돼서 O형인데 B형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범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다른 범인과 섞여 있다고 한다면 혈액형이 잘못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혈액형보다 DNA 정보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DNA 정보를 따라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훨씬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과거에 이 남성은 71년생 이전의 B형일 것이다라는 추론, 이게 깨져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되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물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혈액형을 검사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윤성]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일한 피해자의 시신에서 혈액형과 유전자가 나왔는데요, DNA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혈액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혈액형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혈액을 바로 뽑아서 혈액형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아주 오염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개 중에서 만약 혈액형이 다르다라고 하면 DNA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결정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한 2000년도에 발생된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혈액형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기법으로 해 보니까 혈액형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혈액형이 잘못돼버리면 수사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일선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혈액형보다는 DNA 수사기법을 조금 더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쨌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이 되면서 그동안 또 비슷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손정혜]

그놈목소리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도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증거는 녹음된 범죄인이 협박하는 목소리, 그게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로 보이스를 분석하는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해서 대조작업을 거쳐서 향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또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연성,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도롱뇽알을 찾으러 갔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다수의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미제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도 어쩌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장래에 과학기술 발전과 여러 가지 제보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면 진범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른 미제사건들도 빨리,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렵다 하더라도 진실만이라도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DNA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인, 유력한 용의자로는 보고 있지만 이게 특정이지 아직까지 진범이다라고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까요?

[오윤성]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돼 있는 것은 DNA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의 모든 사건에서 DNA가 다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초 나왔을 때는 경찰에서 발표할 때 DNA가 일치되는 것이 2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건으로 1건이 더 늘었기 때문에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진범이 확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력한 용의자이긴 하지만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DNA로 본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사 DNA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라든가 그리고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 소위 모두스 오페란디 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 표식을 한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런 측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결국 심리적으로 붕괴돼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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