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인기 덕에 문화예술저작권 적자 역대 최소
상반기 지재권 수지 -8.8억…특허권 소송에 적자 커져
'베트남' 국가별 무역흑자 최대…현지 생산 늘어나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8억80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억5000만달러 확대됐다. 특허권 소송에 진행 중이던 일부 기업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세적으로는 유튜브(YouTube), 넥플릭스(Netflix) 열풍이 지삭재산권 무역적자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IT기업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적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반면 방탄소년단(BTS), 트와이스 등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적자는 역대 최소로 줄었다.

조선DB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5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가 3억5000만달러 커졌다.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확대된 건 일부 대기업이 특허권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한 영향이 컸다. 합의금의 규모가 3억4000억달러 가량으로 전년대비 지식재산권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영향으로 상반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가 13억4000만달러로 1년 전(-9억4000만달러)에 비해 4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한 뒤 기조적인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다"며 "특정 기업이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합의하며 낸 금액이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무역수지는 1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었지만 국내와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수입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프랜차이즈권의 경우에는 대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프랜차이즈 영업권, 판매권 수출이 증가해 역대 최대인 6억98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문화예술저작권은 9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케이팝 그룹의 인기가 가파르게 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회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보면 외투 중소·중견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인 19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계 IT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문화예술저작권 수입이 늘어나면서다. 한은은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외에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무역흑자가 각각 5억5000만달러, 6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6000만달러, 2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던 국내 게임 기업들의 저작권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무역흑자가 4억3000만달러로 1년 전(8억5000만달러)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5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에 생산이 줄면서 전년(-3억9000만달러)대비 적자가 커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에 대한 흑자가 11억7000만달러로 거래국가 중 1위로 껑충 뛰었다. 2014년 이후 현지 법인이 크게 늘어났는데, 올해 상반기 현지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권, 프랜차이즈권 수입이 증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게임회사의 저작권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20억6000만달러)대비 적자가 확대됐다. 최대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10억5000만달러로 흑자가 소폭 축소됐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가 4억9000만달러로 소폭 줄면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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