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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8억달러 적자, 전년대비 적자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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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부문 14억달러 적자

선진국 기술특허 수입 증가도 적자 증가 요인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8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 달러 적자로, 작년 상반기 5억3,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3억5,000만 달러 늘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적자규모 최대치다.

특허·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부문에서 14억3,000만달러 적자가 나면서 전체 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특허권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일회성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특허 분쟁 관련 합의금 지급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산업재산권 수지의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요가 늘면서 선진국의 기술특허를 많이 수입한 것도 적자 폭 확대 요인이다.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22억3,000만달러의 가장 큰 적자가 나타났으며 이어 일본과의 거래에서 4억9,000만 달러 적자였다. 반면 베트남과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국내 지식재산권 기술이 우위를 점하면서 흑자를 유지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이 지급한 영업권 사용료 등이 흑자 배경이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상반기 15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7억1,000만 달러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내 전년 동기 대비로 적자 폭이 9,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게임 한류’에 힘입어 작년 상반기(3억1,000만 달러 흑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흑자(7,000만 달러)를 지속했다. 다만 신종게임 출시 효과가 줄면서 흑자폭은 작년 상반기 대비 줄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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