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인터뷰]
"국민연금 단번에 올리면 부담 커… 여야 설득, 장기간 걸쳐 천천히 개혁
앞으로 고령화 빨라지는데 건강보험 지출 제대로 관리 못하면 건보료 소득의 10% 넘어갈 수도"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소득의 9%인 보험료를 향후 10년에 걸쳐 12%로 인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3개월째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수 장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거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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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들은 보험료를 단번에 3%포인트 올리는 등 국민 부담이 큰 방안들”이라며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인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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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여야 모두 부담스러워한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일 때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야당일 때는 국민 부담이 크다고 반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야가 (정권 교체로 입장이 바뀌어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인상 방안, 즉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달 경사노위가 내놓은 방안 가운데 10년간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선호한다는 뜻인가.
"선호한다기보다는…. 연금 개혁의 구체적 시행 방안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 국회에서 연금특위 등이 구성된다면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2~3일 워크숍 개최 등으로 적극 나서겠다."
―소득 하위 70%까지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증액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나.
"현재는 월 25만원(하위 20% 이하는 30만원)인데,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면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4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5~10년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케어'가 속도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올 4월 기준 20조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일부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하지만, 현 정부 말까지 10조원 이상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게 필수다. 당장 내년에 정부 지원금이 올해 예상 건보료 수입의 13.6%에서 14%로 올라 추가 지원금만 1조2000억원이나 된다.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계속 늘리게 되면 15조원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건보료 인상률을 지금처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나.
"내년 건보료가 올해보다 3.2% 인상됐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도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건보 재정을 잘 유지할 경우, 건보료가 소득의 8% 정도면 될 것이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10%를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의 6.46%다. 일본 등 선진국은 소득의 10~12% 수준이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아동수당은 출산율 대책이 아니고 아동 권리 수단이다. 금액은 높이지 않고, 대상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양육수당 확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했는데도 대책이 안 보인다. '인구 전담 장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출산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국가가 나서냐고 하기 때문에 출산율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다. 주거와 직장 안정 등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장관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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