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12세(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만 7세 미만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아동수당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최종적으로 18세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때인 12세까지 지급하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연령을 높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대 시기에 대해선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제시됐던 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를 단번에 3%포인트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큰 방안들"이라며 "그런 방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야에 설명하고 이해시켜 국회가 연금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복지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현재 9%)를 매년 0.25%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올리거나,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달 말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불씨를 살리겠다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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