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잠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주에도 교육계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의혹의 여진으로 어수선했다.

대입 제도 개편 논의로 관심을 모은 지난 18일 당·정·청 협의회는 ‘정시확대 불가-학종 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은 사실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셈이다. 그러면서 여당 내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책위원장 출신인 김태년 의원을 앉혔다.

특위는 앞으로 교육 공정성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 대입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대입 4년 예고제의 영향이 크다. 현재 고1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까지는 이미 법적으로 결정돼 있어 손댈 여지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022년(이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2028년에 또 한 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빠른 시일 내에 개편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난 16일 “당장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현황 점검차 서울 당곡고를 방문해 교장,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틀에서 교육체제 전반의 전환 방향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학종 개선 방안을 두고는 “(학종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학종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제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덜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종의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늘리고 자기소개서·동아리 활동·수상경력 등 비교과 영역 반영 비율은 20~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조국 사태에서 나온 것들은 이미 수년 전에 정리가 된 것이다. 지금은 어디까지 학종 제도를 개선해야 하나 고민 지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시 확대와 관련, 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할 수 있다”면서도 “마치 수능 선발 비율을 늘리면 공정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당곡고 학생들(학종으로 대학에 가는 비율이 높은 학생들)은 수가 끊어져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특권 대물림 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학종 개선이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니라 특권이 대물림되는 교육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고 사걱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제3차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사걱세는 “조국 사태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자체를 중단하는 쪽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달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개혁의 방향도 특권 대물림 교육 정책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영재학교(영재고)와 과학고 입시 체제 개편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학종에 대해서는 불평등 우려가 있는 비교과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입에 반영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 주도로 교육분야 ‘특권 대물림 지표’를 개발해 관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과 부유층간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을 비율로 산출한 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법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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