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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의 병영톡톡] 병역자원 감소…2개 군단·6개 사단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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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작년 35만명→2025년 23만명→2037년 20만명 이하로 급감

육군간부 병력대비 37%까지 확대…군단별로 1~2개 기갑여단·항공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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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행사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병역자원 수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군 당국은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작년 35만명 수준이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면 병역자원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상비병력 감축으로 부대구조 개편 불가피…2개 군단·6개 사단 없애기로

이런 추세를 고려해 국방부는 올해 말 기준 57만9천 명인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50만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상비병력이 감축되면 부대구조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 특성상 해안 경계를 위해 촘촘히 배치해놓은 해안 초소들이 당장 영향을 받고 있다. 동·서·남해안에 깔린 해안 초소들이 점점 폐쇄 또는 통폐합되고 있다.

병력 위주의 해안경계 작전체계는 신형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동형 과학화장비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들이 군에 머무르는 기간이 줄어들고, 여기에다 병력 감축이 진행되면서 말단 해안 초소뿐 아니라 군단 및 사단급 부대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육군은 병력 절감형 구조로 이행하기 위해 부대 수를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작년에 1개 사단이 해체됐고, 올해는 3군단 예하 제2보병사단(노도부대)이 없어진다. 2보병사단 내 3개 연대를 없애거나 인근 21사단과 12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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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사단 훈련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 양구에 있는 2보병사단 사령부는 11기계화보병사단과 통합돼 없어진 경기도 양평의 20기계화보병사단 사령부 자리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체되는 2보병사단을 모체로 전·후방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대응사단은 소수의 병력을 유지하되 특수작전용 헬기 등 기동장비로 무장한다.

육군은 오는 2025년까지 총 2개 군단을 해체하고, 작년과 올해 해체되는 사단까지 합쳐 모두 6개 사단을 없앨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군단은 8개, 사단은 39개였다. 오는 2025년이면 군단 6개, 사단 33개로 유지된다. 육군 병력도 작년 말 48만3천명에서 2025년이면 36만5천명으로 준다.

◇ 군단 작전책임지역 3∼4배 확장…군단별로 기갑여단·항공단 편성

군단 수는 줄어들지만, 군의 작전수행체계는 야전군사령부에서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가로)×70㎞(세로)'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면적이 3∼4배 확대된다. 여기에다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 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단별로 1~2개 기갑여단 및 공격·기동항공 지원을 할 수 있는 항공단을 편성할 계획이다.

병력 우위의 기계화보병사단도 몸집을 줄인 기동사단으로 점진적으로 개편된다.

5개 기계화보병사단 중 작년에 1개가 기동사단으로 개편됐다. 기동사단은 최신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량으로 무장하고, 아파치 또는 코브라 공격헬기를 운용한다. 병력은 줄었지만, 기동력과 화력은 기존 기계화보병사단을 앞지른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기동사단을 1개 더 만들 계획이다.

육군은 작년 말 기준 병력대비 28%인 간부 비중을 2025년 37%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병사가 줄면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정예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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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아파치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군, 전자전 전대·지대공미사일 포대 편성…해병, 신형 K-9A1 자주포 배치

아울러 해병대와 공군도 첨단전력 위주의 기동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올해 사단 포병대대에 최신 K-9A1 자주포를 전력화했다. 신형 K-9A1은 탄·장약을 완전 자동화해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9발, 운용병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자동화사격통제장치도 윈도 버전으로 개량했다.

이와 함께 경북 포항에 연말까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주축으로 하는 1개 항공대대를 창설한다.

공군은 방공무기인 호크를 대체해 최신형 천궁포대를 창설했고, 앞으로 전자전기 등을 전력화해 전자전 전대를 만들 계획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복합·다층방어를 위해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탄도탄감시대'를 증편할 예정이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포대를 편성하는 등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인구절벽에 의해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상비병력과 부대를 감축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부대구조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병력과 부대 수 감소로 야기될 수 있는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부대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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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유도무기 '천궁' 발사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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