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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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12∼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안을 두고 서울시민들은 시즌제 도입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차량 운행 제한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서울시는 충분한 계도 기간과 검토를 거쳐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832명의 96%가 ‘미세먼지 시즌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즌제의 역점 정책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의 도입 시점과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도입 시점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올해 12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42.4%)보다 많았다.

운행 제한 기간은 평일만 하자는 의견이 50.6%로 가장 많았으나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도 45.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제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만 하자는 의견이 52.6%로 종일 27.8%, 오전 6시∼오후 9시 15.8%를 크게 앞섰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해 기저 농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2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등이다.

현장 투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46.5%)였다. 이어 난방 에너지 절감(29.5%),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16.2%),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8.8%) 순이었다.

서울시, 시교육청,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운수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외국인, 학생, 주부 등 각계각층 시민 1천명이 참여해 10명씩 총 100개 원탁에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전체 등록 차량의 10% 남짓을 차지하는 5등급 차량의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시즌제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토론장에서는 도입 시기와 제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5등급 차량을 써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배려해 계도 기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영·유아 등·하원 시간은 제외한다거나 오히려 밤까지 24시간 내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10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동 시행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5등급 차량에 교체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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