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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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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부론이라는 말은 '국부론'에서 따왔다는데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며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본질적인 문제는 작금의 경제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는 점이다.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민부론의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민부론의 실상이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비난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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