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 집단 기권? 당론 아니지만 좋은 방법 아냐
- 韓, 김 여사 문제 털자 뜻…특검 통과 입장은 아냐
- 원외 한동훈, 특검 드라이브 걸기엔 외진 자리에
- 감사원장 탄핵? 위증이면 위증으로 고발하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단체 기권? 비밀투표 원칙 어기면 처벌 대상
- 한동훈 축출 계획 있다, 특검법이 동아줄 될 수도
- 배신자 프레임? 朴 탄핵위원장 권성동도 건재해
- 감사원장, 관저 이전 부실감사…탄핵 사유 차고 넘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장경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표정들이 다 좋은데 뭔가 이렇게 장경태 의원은 너무... 위증교사도 이제 무죄 됐고 족쇄도 좀 떨쳐버린 것 같고 표정 밝고 김재섭 의원도 항상 밝기는 하지만 뭔가 좀 진한 페이소스가 묻어 있는 밝음이라고 할까요?

▶김재섭 : 아직 사실 당내에 호재가 별로 없잖아요. 어제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그 가운데서 상당수의 쟁점 법안들이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패싱한 상태에서 본회의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가 이걸 부결시킬 의석수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이 안 나죠. 민주당한테 국회에서 많이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유쾌하지 않을 일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다음 달 10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집단기권설 이것도 나오던데? 집단 기권하면 이게 사실은 이탈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거잖아요.

▶김재섭 : 그렇죠.

▷김태현 : 이거 정해진 거예요, 지금?

▶김재섭 : 아니요, 정해진 바는 없고 어제 의원총회가 본회의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나 했는데 전혀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안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간의 논의가 있었을 뿐 하나의 그냥 어떻게 하면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나온 것 같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김태현 : 집단 기권하는 게?

▶김재섭 : 그렇죠, 아무래도.

▷김태현 : 왜냐하면 비밀투표를...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실질적으로 바꾸는 이런 거 같은 건가?

▶김재섭 :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 가운데 그걸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단체로 뭔가 보이콧을 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것이 본회의장 안에서 표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등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결을 시키더라도 직접 표결을 한 다음에 부결하는 게 모양도 좋고 명분도 좋고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집단기권설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혹시 불안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4표 나왔는데 혹시 이거 이번에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가? 이런 게 좀 들어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권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되었건 명패와 투표용지가 들어가야 투표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마도 기권을 한다면 투표용지를 공개된 상태로 넣겠다.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넣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 처벌 대상이죠.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마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원내 지도부가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재의 표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사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번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설들이 사실상 해당 그 당시에 2022년 그 전후로 해서 많은 녹취가 지금 공개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녹취까지 공개된 마당에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심의 흔적들 중에 하나가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김재섭 :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라고 할 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여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또 결국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 정당의 심장으로 들어간 건데 지난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국정감사 내팽개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앞에 가가지고 스크럼 짜고 못 들어오게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당의 심장을 공격했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못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당사 압수수색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번에도 그런 거잖아요. 공천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두다 보니까 여당 전반에 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된 건데 김건희 특검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공천이라는 건데 지금 여당 구성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내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공천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경선을 뛰는 과정에서도 경선 과정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당 구성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된,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법안이 바로 김건희 특검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한쪽 정당을 절멸시키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김건희를 명분으로 한 적폐청산2의 어떤 무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원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제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용산이 배후가 있는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한동훈 대표가 측근에게 얘기했다는 취지의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내가 한 말 아닌데요라고 부인했습니다. 어제 당내가 국민의힘이 하루 종일 술렁술렁했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 장 의원부터.

▶장경태 : 저는 한 두 달여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김태현 : 뭐라고요.

▶장경태 : 한동훈 축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올해를 못 넘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은 결국 정기국회 내에 최소한의 김건희 특검법 또는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본인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인데 사실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살기 위한 사실 동아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 : 통과시키면 왜 살아요, 그런데?

▶장경태 : 여러 가지 한동훈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지금 여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도 지금 적폐청산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그럴 힘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방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다 지금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어찌 됐건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명백하다고 보고요. 또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당원 게시판 논란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정보를 저도 지금 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맘 카푸치노 등을 비롯한 여러 한동훈 대표 화환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획된 행위들을 조작했다고 지금 의도하거나 또 한동훈 대표 일가의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쓴 글들, 이런 것들 다 결국 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 개입의 원천은 대통령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의 언론플레이 역량상 충분히 한국일보 등에 특정 언론을 통해서 흘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김태현 : 가능성, 일단.

▶장경태 :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김태현 : 나 자꾸 건드리면 나 딴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은.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어제 그 보도 이후에. 술렁술렁하다고 조간신문에 쓰여 있던데.

▶김재섭 :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는 그 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뭔가 딜이 되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법 사실이 있거나 내지는 한동훈 대표 개인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잘못이거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건 저 역시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물론 저 역시도 답답한 부분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당 대표 내려와라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근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을 텐데 아마 저는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뭔가 돌파는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계속 부결시키고 또다시 통과되고 거부권 쓰고 부결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걸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겠냐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김태현 : 한 대표가?

▶김재섭 : 네. 이런 문제의식들은 몇몇 측근들한테 나눴는데.

▷김태현 : 언젠가는 털고 가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

▶김재섭 : 그렇죠. 이 특검법이 아니라도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국면이 이렇게 오다 보고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로 다시 돌아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논의가 나오는 중에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말하자면 형성이 좀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특검이라고 하는 구체화된 사실로 당내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들어온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특검을 통과시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살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 정당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도해서 잘못 통과시키면 당신은 배신자야, 뭐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싸여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시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님 건재하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매우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이미 부정 여론이 뒤집혀진 지 오래됐으니까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저는 살 길은 그 말입니다. 2인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결국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정치 정국 구상, 정치 주도력, 지도력 등을 검증받는 시험대인데 지금 본인이 끌려 다니다가 굳이 이렇게 대통령실 엄호나 하다가 김건희 여사 방탄 대표 정도로 끝낼 건지 아니면 스스로 빛날 수 있는 항성이 될지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런데 지금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끌어내려지는 거죠, 끌려 다니다가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대표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 있습니까, 김재섭 의원?

▶김재섭 : 아니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그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장경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만 해도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원내에서 직접 탄핵 표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지만 원외에 있거든요. 결국 누군가에게 힘을 빌려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킨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아무래도 좀 외진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비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누군가 원내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경태 : 과거에 이준석 대표 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뭐가 중요합니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당 대표가 결심하고 당 대표의 결심상 또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소속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까지는 못 받더라도 채 해병 특검법 정도는 해 봅시다라고 결단하면 거기 의견을 따라야지 그러면 그거를 대표가 부탁해야 됩니까? 당론 채택하는데.

▶김재섭 :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치더라도 그걸 한동훈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의 명령에 의해서 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장경태 : 지시와 명령관계는 아니더라도 최고위 의결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제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높잖아요. 여기에 억울한 죽음을, 정말 억울한 청년의 죽음을 밝혀달라. 이 정도의 그리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처벌받아라. 이건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은, 관심사도 높고 지지도 높은 정도는 우리가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으로서 결단을 내린 문제와 지금 대통령실에서 방해하니까 좀 막아볼까? 이런 정도의 정치력하고는 완전 다른 수준의 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권발 정계개편이든 여권... 지금 앞으로, 과거에도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와 투톱이라는 워딩으로 따로 살림 차렸던... 따로 살림, 소위 지도부가 각각 회의를 분리해서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이렇게 가다가는 원내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이탈할 겁니다. 회의 안 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외 당 대표가 의총도 못 오게 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당내 갈등 상황들이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소위 한동훈 패싱이 수면화, 그러니까 본격화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정국 주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김재섭 :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당론으로 못 정한다. 예를 들면 당 대표가 원내의 지시 또는 명령 또는 어떤 부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는 표결로서 완성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원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말하자면 부탁 내지는 지시, 명령을 하면서 그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거를 한동훈 대표의 작품이라고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국정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여부로 한동훈 대표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김 의원, 앞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김 의원이 얘기할 때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은 민주당발 특검법은 위헌적이니까 안 된다 이건데 그러면 특검법 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털고 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 한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

▶김재섭 :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뭐 출장 조사를 받았다느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검찰의 수사들이 보였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불기소 역시도 좀 뭔가 다 뒷맛이 개운치 않은 계속 수사들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혐의가 있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검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명약관화하게 수사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특정 진영의 편을 드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하는 어떤 수사에서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식의 어떤 것이 가장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아니라면.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도이치모터스는 아무튼 끝났으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는 지금 명태균 씨 창원에서 하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 얘기, 의혹들은 나오잖아요. 그거를 창원지검에서 수사받게 한다 이런 겁니까?

▶김재섭 : 수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경태 : 수사의 대상이 당연히 되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에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부터 시작해서 조은희 의원 공천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다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도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고발한다더니 고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까지 나왔지만 핵심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필수적으로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죠. 두 번째지만 마지막 주제입니다. 감사원장 탄핵. 탄핵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보수 언론에서는 남발·남용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어때요, 의원님?

▶장경태 : 저는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탄핵도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방탄 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최대치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외교 참사 있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 여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건의안을 했는데 과거에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해당 장관이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자진 사임했어요, 보통. 그게 약간 정치적 도의이자 순리였죠.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책임지는 장관 1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부가 지금 해임건의안을 여러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열심히 조사라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는다면 결국 탄핵밖에 없다고 보고요. 어제도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몇 개 상임위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본회의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봐야겠지만 지금 감사원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예를 들면 특히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무자격 업체 논란부터 시작해서 온갖 예비비 사용이나 지금 밝혀지지 않은, 심지어 제가 직접 감사했냐고 물어봤더니 다 서면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지도 않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상 봐주기, 부실 감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제대로 된 감사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지금 국회에 와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위증한 것들을 저희가 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증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김재섭 :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위증이면 위증으로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장경태 : 고발해도 수사를 안 하니까요.

▶김재섭 : 일단 고발부터 하시고 나서 얘기... 그게 순리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것 중에 인용된 거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장경태 : 헌재 인용이야 아주 탄핵 심판에 대한.

▶김재섭 : 그러니까요.

▶장경태 : 헌재 판단은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섭 : 그럼요. 법률로서,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탄핵 소추가 인용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스스로도 법률 위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탄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하고 뭔가 우리의 어떤 힘자랑을 해야겠다는 방향성으로서 지금 탄핵을 계속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어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계속 흔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에게 주어진 수사권도 박탈해버려서 특검으로 계속 뭔가 의회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감사원도 삼권분립은 아니지만 권력분립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김태현 : 죄송해요. 끝났습니다.

▶장경태 :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김태현 : 김재섭,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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