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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교도 "日, 北미사일 2회 이상 탐지 실패…지소미아 파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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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 동해 상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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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미사일 탐지는 일본보다 가까운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쉽기 때문에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5~9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대부분은 통상보다 낮은 고도인 60km 이하로 비행했으며 변칙적인 궤도 탓에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 단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도는 전문가를 인용, 한일 지소미아 파기 영향으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며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대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이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미사일을 탐지하기 쉽다"며 "이번에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미사일 비행 데이터나 위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신하는) 텔레메트리 신호도 유력한 정보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얻기 어려운 정보와 한국에 없는 일본 레이더 정보를 양국이 교환하는 지소미아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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