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고위험상품 은행판매...규제보완 or 전면금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과 은행장들이 23일 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손실과 관련,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 "증권사에서 판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증권사는 지점이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금지시키는 게 좋은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원장이 은행들에 어떤 방침을 전할지 관심이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측이 요청한 것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이 각 은행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20일에는 비공개 조찬회동을 통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직접 만나 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19일 은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은 위원장과 면담 후 “DLS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10월 초 국정감사 직전에 DLS합동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중간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온도 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완대책 방향이 관심이다.

이번 사태 이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보완대책 마련에 양 기관이 모도 공감하고 있지만 시각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에서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현재 진행중인 금감원 검사 결과와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험 투자 상품) 금지에 대해 시각 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화를 할 생각”이라며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금지하는 게 맞는건지 등 여러가지 부분을 다 같이 논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지, 아니면 완전히 금지할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DLS의 원금 손실 관련 합동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지난 18일부터는 각 은행 상품별로 손실률이 확정돼 점검에 속도가 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파악한 후 고객 손실과 보상 및 제재 등의 순서로 검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검사 결과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금융 정책이나 제도 마련 여부도 검토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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