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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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립형사립고 및 특목고 일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및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및 특목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간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김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큰 이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로드맵(후기고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적용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