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준하는 긴급법 시행 사실상 거부

시위대 향해 연일 유화 제스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4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오는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 기념행사를 앞두고 폭력 시위가 가라앉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콩=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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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비상상황시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앞서 기존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긴급법 적용이 현재의 폭력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미 혼란스러운 홍콩 사회에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거나, 홍콩의 국제적 평판을 악화시킬 우려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긴급법 발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긴급법은 의회 동의 없이 행정장관의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선포시 정부는 현행범의 체포ㆍ구금ㆍ추방은 물론, 교통수단 통제, 출판물 검열, 재산 압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인권 침해 우려가 크지만 홍콩 내 친중파 정당과 의원들은 긴급법을 적용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이나 ‘홍콩 독립’ 구호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람 장관은 시위대에 연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지난 4일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람 장관은 오는 26일 직접 완차이 지역 주민 150명과 ‘시민과의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날도 “시민들과 평화롭고 이성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석 달 간 시위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세계적 기준으로도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