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피해자들, 국회 국정조사 요구…금감원 집단민원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피해자들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분쟁조정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에도 집단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구조로 설계됐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직원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넘어 은행 차원에서 사기를 친 것이라며, 보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26일 DLS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려면 권한을 가진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려 한다"면서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금감원에 사기 여부를 밝혀달라는 집단민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수행하게 된다.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킬 수 있다. 활동 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쯤 결과를 내놓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완전판매 외에도 상품 자체의 구조나 은행 내부통제 등을 따져서 배상 여부와 금액을 권고한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직원의 설명이 미흡했는지를 따지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 본질적인 은행의 문제를 파헤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비이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은행의 방침 때문에 위험은 애써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DLS 상품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단민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사기로 보고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성과 보상체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