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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北 발사체 '9·19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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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북쪽을 향해 발사하듯 우리도 남쪽을 향해 똑같이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남쪽을 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적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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