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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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장관에 반발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이고, 검찰 역시 국민과 국회가 요구한 검찰개혁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9일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문자공지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날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적폐청산연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도로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집회를 열기 전 경찰 측에 1만50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했으나 저녁 7시쯤에는 수십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초역까지 반포대로 일대가 촛불로 가득찼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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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고 메시지'에 대검 "법절차 따라 엄정히 수사"=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을 성찰해달라"며 검찰수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검찰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대검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지 한시간 반여 만에 내놓은 입장문이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문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기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검찰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메시지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며 여당이 '내통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동안 조 장관 관련 과잉수사 논란을 비롯해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 총체적인 문제 의식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같은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본질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수사압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가 유출한 정보도 없고 본질은 수사압박이라며 여권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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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초 정경심 교수 소환할듯=이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다른 통로가 아닌 1층 출입 현관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소환이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정 교수 소환조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가족펀드' 운용과정의 불법성,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한 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앞서 정 교수는 2012년 딸 조모씨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허위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기소 됐다. 위조된 표창장이 국립대 입시에 쓰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립대 입시에 쓰였을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가족펀드'와 관련해선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동안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도 횡령액에 포함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2015~2016년 조씨 배우자 이모씨에게 5억원, 2017년 2월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준 것도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지분투자 등에 쓰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펀드의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웅동학원 공사에 관여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촌 조카 조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조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내달 3일이다.
하세린 김태은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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