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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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30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라는 표현까지 넣어 자체 개혁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칼을 빼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검찰 내부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높이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는 검찰과의 갈등이 연출되는 모양새는 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주말 사이 촛불집회에서 대규모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날 문 대통령 발언으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를 정면 돌파하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도 풀이된다.

◇“조국 관련 수사 종료되는 대로 확정·시행하도록 준비”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직접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식에 이어 27일 미국 순방 이후 대(對) 검찰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3일 만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또다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경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조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논란 속에 셀프 개선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나,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기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라”면서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직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진행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조 장관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일단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조치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인사 건의를 하면서 조직 장악 수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부터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 건의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배석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례적으로 ‘지시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 개혁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검찰 기강 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명백한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이라는 풀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에게도 검찰에게도 각각의 다른 역할들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검찰에 강도 높은 개혁 자구책을 요구하면서 검찰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에 시선이 모인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비호를 받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