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루드 美국방차관, 공개석상서 韓정부 압박
“韓日, 美에겐 역내 안정·안보 핵심축…의미있는 대화 필요”
방위비 협상 낙관…“공정한 분담이 美입장”
“한미 동맹 자랑스러워”…균열 논란 일축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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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루드 차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미국)는 한국에게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양국(한일)에 그들의 (견해) 차이를 다루기 위해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뒤 “한국과 일본은 역내 안정 및 안보에 있어 우리에겐 핵심축”이라며 “양국 관계에 있어 긴장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마찰에도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선언한 이후 미국은 유감을 표명, 다양항 채널을 통해 재고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일은 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 석 달, 오는 11월 22일이다. 이 기간 안에 입장을 선회하면 지소미아는 유지될 수 있다.
루드 차관의 이날 발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선 일본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직접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루드 차관은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제기된 한미 동맹 균열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양국이 구축한 동맹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강조한 뒤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만큼 우리는 어떤 즉각적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거의 대부분 함께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동맹들 간의 유엔군사령부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 유엔사령부 소속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의 입장은 단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루드 차관은 설명했다.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시간 안에 끝마치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낙관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가오는 변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한국에 (군사 부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떤 계획도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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