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하고 전국 특수부 폐지…"인권보장 최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해 검찰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한지 단하루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수부를 유지할) 나머지 2개 검찰청은 향후 법무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 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를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 검찰청은 향후 법무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