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
민주연구원 "6개 검찰청에 특수부 설치하자"…與주장보다 더 강한 자체 개혁안 내놔

검찰이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 특수부는 폐지하는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특수부를 통·폐합해 전국 6곳의 검찰청에만 남기자고 했는데, 훨씬 큰 폭의 축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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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3가지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등이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이 특수부가 설치된 7개 검찰청 중 3곳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 특수부 축소를 압박하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전날 배포한 '이슈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등 6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일선 검찰청 특수부는 검찰총장에겐 '잘 드는 칼' 같은 존재로 꼽혀왔다. 조 장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여권 요구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특수부 축소 방안을 내놓자 야당에서는 "윤 총장이 조 장관 수사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내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을 결단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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