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검찰청 개혁안에 일부 긍정 평가
“구체적 내용없고 개혁 의지 아직 안보여” 지적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박주민 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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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검찰청의 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며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발맞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 역시 검찰 개혁의 주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 스스로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하신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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