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대정부질문 참석… 야당 질타에 ‘의혹 부인’ 일관

공보 준칙 관련 “피의사실 공표 어기면 징계 조항 만들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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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와 관련해 공보준칙을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공보준칙에 감찰 문제는 있지만 징계 문제는 빠져있다”며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본인의 가족 수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22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이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한 뒤, 대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 검사와 통화해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고 주 의원이 지적하자 조 장관은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나 지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검찰에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대해선 “저도 깜짝 놀랐다”며 “시민들이 저 개인을 위해 나섰다기 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의 답변 중간중간 자유한국당 의석에서는 “이중인격자”, “뭐하는 거냐” 등의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행동 아니냐”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 지시에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력 논란이 불거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단국대 학사 제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유 부총리는 최 총장이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에 대해서도 “미국 고등교육 인증기관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 공식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최연소인 김수민(초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2030청년세대를 대변해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자녀 연구논문 특혜가 얼마나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지 조 장관이 아는지 궁금하다”며 “현 정부의 위선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이에 “제 딸 또래 청년들의 분노와 실망 역시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왔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어 “자택 압수수색 나온 검사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한 그 첫마디, 장관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며 “공사 구분이 안되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