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국정감사에서 은행 측 증인을 볼 수 없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두고 여야합의가 결렬되면서 다른 일반증인들도 빠지게 된 것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관증인(274명)만 채택한 채로 국감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4일 금융위원회, 7일 공정거래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정무위는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감원 국감에 금융회사 증인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한명도 받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번번히 여야간 증인 합의에 실패했다. 국감 증인신청은 7일 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일 금감원 국감에서 은행 측 증인을 보기 어렵다. 증인 리스트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도 포함돼 있었다.

정무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증권, 운용사 등 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한 금융회사의 책임은 물론 금감원의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석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힘들다”며 “DLF와 관련한 금융회사 증인은 필요하다면 향후 협의를 통해 21일 있는 종합감사에 부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조 장관 이슈에만 집중하면서 DLF사태도 다소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DLF 등 각종 파생상품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논의가 이뤄지긴 하겠으나,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문제만 파면서 야당이 공격을 준비하는데, 우리도 방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은행의 장을 비롯 주요 실무진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라고 연일 목소리를 냈던 DLF·DLS 피해자들은 증인 없는 국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운 DLF·DLS 비상대책위 위원은 “조국 장관 사태에 매몰돼 증인 채택도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다. 종합감사 때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 상황을 보겠다”며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검찰 수사 의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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