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해 호평이던 얼마 전과는 딴판이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 평가의 변화를 정리한다.

후보 내정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비공개 내부 평가도 포함한다.

---

국정농단 수사 호평

---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윤 검사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혀 이른바 '항명 파동'이 불거졌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더 이상 수사와 공소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권력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이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한직을 돌던 윤 검사가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며 부활하자 민주당은 그를 치켜세웠다. 다음해 3월 6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고 비난한 반면 고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임이 명명백백 드러났다"며 공로를 치하했다.

---

"권력형 비리 탁월한 성과"

---

문재인 대통령은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6월 17일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했다. 윤석열 총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보다도 연수원 5기수 후배이므로 '기수 파괴' 인사일 뿐 아니라,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발탁이자 파격 인사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바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2017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검찰총장 최적임자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

"나라 어지럽혀" "적폐"

---

그러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의 기류는 '불쾌함'으로 변했다. 8월 28일 이해찬 대표는 전격적인 30군데 압수수색 소식에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의 관행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검찰 적폐'"라고 말했다.

9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 이해찬 대표(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여 뒤인 9월 6일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인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다.

---

‘정치 검찰' 비판

---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9월 2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다음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당내에선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분노가 커졌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검찰을 직접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모이자 31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

"부족한 부분 여전"

---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민주당은 다음날인 1일 검찰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욱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대검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등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등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수사검사 검찰에 고발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2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당이 수사 중인 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건 사상 초유의 사태다.

[김문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