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7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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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을 가운데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강하게 질책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를 ‘가족사기단’으로 규정해 수사를 독려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여야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두고 먼저 충돌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며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검찰을 몰아붙였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검찰을 방어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언론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당시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를 포함한 전원에게 (유출 금지) 각서를 받았고, 매일 교육을 한다”면서도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을 사전에 내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일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행에 비춰볼 때 사전 내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철희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임명 반대’ 논란을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에도 임명되자) 검찰이 실력행사에 나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들이 다수 보도되기 전,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특히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10년 전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영상 분석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되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활동 내역이라며 공개한 학술대회 장면이다. 주광덕 의원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다, 얼굴이 다르다”며 “신속히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도입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주문했고, 배 지검장은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