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국감 뜨거운 감자로
구글·페북 대표 모르쇠로 일관
여야 "역차별 대표사례" 맹비난
통신사 망사용료 관련 정보공개
상호접속고시 개선 등 대안으로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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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망사용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국내 통신사(ISP) 망에 무임승차 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소 CP가 주장하는 과도한 망사용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ISP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글로벌 CP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망사용료 문제가 화두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각각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특히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야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는 국내외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사용료 문제는 중소 CP 입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 CP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망사용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돼 접속료를 정산하게 되면서 중소 CP가 내야하는 망사용료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경쟁활성화에 방점이 맞춰진 정책으로 중소 CP의 일방적 주장과는 배치되는 면이 존재한다. 다만, 정책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망사용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상호접속고시의 후속 대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호접속고시의 경우 올 연말 개정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상호접속고시는 역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 CP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망사용료 관련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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