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인근에서 무력 충돌 할 수도"
"정보공유약정은 北 핵·미사일에 제한⋯대잠수함 작전은 해당 안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해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에 치명적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진행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반응을 4일 소개했다. 주민들이 평양역 앞 대형TV로 시험발사 장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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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와일리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지난 8일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말했다.

홈즈 박사는 "대잠수함전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작전 환경 특성 때문에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잠수함 부대 간, 또는 작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령부 간 교신도 어려운 기술 과학 분야"라면서 "해군이 각 잠수함에 특정 구간을 할당해 순찰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다른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역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적으로 오인해 아군끼리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중 작전에서 동맹국 지휘부간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홈즈 박사는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를 둘러싼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또 "북한 잠수함 또는 선박 추적에는 관련 수역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간의 불화는 공조 작전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한·일 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미·한·일 세 나라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대안으로 제시한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TISA)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잠수함은 구형이어서 이동할 경우 쉽게 탐지되지만, 북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쏠 수 있도록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잠수함의 출항 순간부터 세 나라가 추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궁극적으로는 SLBM 억제에 필수"라고 했다.

이언 윌리엄스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며 "SLBM의 조기 경보는 대잠수함전 탐지 능력에 달렸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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