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편집자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이 11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보이콧 재팬, 지소미아 종료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두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승자 없는 한일 경제전쟁, 탈출구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

[MT리포트-下]추경 717억중 480억 국산화 지원...긴급자금 360억 등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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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최근까지 추가경정예산 등 총 920억원을 지원했다.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717억원 중 480억원(67%)이 집행됐다. 이중 5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0억원), 혁신성장유망자금(200억원) 등의 융자사업 자금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거나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의 제품화·상용화를 하려는 기업들이 지원 받았다.

또 국산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서 확정된 217억원 중 2170만원은 반도체 등 업종에 대해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에 쓰였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는 80억원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투입됐다. 앞서 8월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 자체 재원 및 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출연금으로 만기연장 및 신규보증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대 지원 규모는 3300억원이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6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과 관련 전국 12개 지방청에 중소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가동 중인데 직접적인 피해 접수사례는 아직 없고 간접피해 건수는 55건에 달한다"며 "직·간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지원이 중소기업에 국한 데 있다는 지적에 이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 영위 소기업·소상공인에는 700억원을,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식집이나 여행업 등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상에 애로가 있거나 일본 수출규제가 발생한 7월 이후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직 실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자금집행 사례는 없지만 자금 신청 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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