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5개월 동안의 무역전쟁 끝에 처음으로 '부분합의(스몰딜)'에 도달했지만, 미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들도 이번 스몰딜을 두고 '불확실한 협정'이라며, "비록 미·중 양국이 합의를 했지만 기존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간판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최신 투자노트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했지만, 지난달 시행된 관세는 철회되지 않았고 오는 12월 15일에 예정된 관세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또 다른 관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합의로 연간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율을 15일부터 25%에서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했을 뿐 취소한 게 아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아직 없고 관세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고속 성장을 막는다면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또 다른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도 투자노트에서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고 한다"며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는 한, (우리는) 미·중 경제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JP모건도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는 수개월간의 무역전쟁 이후 나온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결과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내년 미국 대선 때 미·중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또 "이번 '미니딜' 합의는 다음 분기에서 일부 부정적 리스크를 제거하겠지만 경기둔화 추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2%, 내년 성장률을 5.9%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에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율 인상 보류 결정에 중국은 연간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사실상 핵심 쟁점이 빠진 '휴전 협정'을 맺은 이른바 '1단계 합의'다.

세계 양강이 합의 가능한 부분에서 양보를 주고받으면서 당장 다음주로 예정됐던 무역전쟁의 추가 확전을 피하고 포괄적 합의로 가는 협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번 협상이 중국에만 좋은 일이 됐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 면담하는 류허 中부총리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측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왼쪽) 부총리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leekm@yna.co.kr/2019-10-12 10:57:1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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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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