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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여왕 연설·EU 정상회의 줄줄이 예고…브렉시트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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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브렉시트 이후' 영국 번영 연설 예고

17~18일 EU 정상회의서 합의안 마련 주목

19일 오후 11시까지 의회 승인 없을 시 '벤 법안' 발동

헤럴드경제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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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기만 하다.

불과 지난주 보리스 존슨 총리와 리오 버리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회동을 갖고,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합의가능성을 내비쳤을 때만해도 오는 31일 브렉시트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진행될 브렉시트 논의를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시사, 브렉시트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시한이 임박한 브렉시트는 14일 여왕의 개원 연설을 시작으로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된다. 여왕이 브렉시트 후의 영국에 대한 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존슨 총리는 의회와 EU 회원국 설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난관은 브렉시트 회의론이 팽배한 EU를 설득하는 것이다.

BBC는 "다수의 관측통들은 향후 6일 동안 브렉시트 협상이 성사될지 혹은 브렉시트가 추가 연장될지를 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14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는 의회 개원 연설에 나서 브렉시트 후 영국의 번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에서 여왕은 EU 탈퇴 이후 EU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의약품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합의안에 포함될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도 연설에 담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 여왕은 의회가 세부 사항의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인 15일부터 영국 의회는 여왕이 제시한 입법 계획에 대한 토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같은날 미셸 바니어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정상회의에 앞서 EU 각료들과 만날 예정이다. 17~18일에는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 마련 여부 결과의 종지부를 찍게될 것으로 보이는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EU 정상회의가 끝난 19일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만약 EU 정상회의 기간 동안 존슨 총리가 EU와의 합의안 마련에 성공한다면 이날 하원에 합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존슨 총리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브렉시트 3개월 연장법, 이른바 '벤 법안(Ben law)'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까지 EU에 연장 요청 서한을 보내야 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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