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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내일(17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지난 8월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롯데그룹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신 회장이 대가를 인식하고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본 1·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경영 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의혹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의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습니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꿨습니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라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수동적 범행'이었는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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