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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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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 없어"…曺·尹 동반퇴진론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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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굳게 다문 입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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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보도한 크기와 같은) 신문 1면 지면에 명예훼손을 공식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고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 고소한 것은 '지나쳤다'는 취지로 물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한겨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고,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독자에게 인식시키는 내용이 제 개인이 아닌 검찰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총장의 고소를 두둔했다. 장 의원은 "윤 총장이 몰락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몰락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비판할 수 없으면 메신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공세가 많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단독보도의 절반이 검찰발(發)"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해서 나온 게 없다'는 이야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들리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희(검찰)가 수사 내용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수사 공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작할 때 전부 보안 각서를 받고 각별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이후 '검사로서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국정원댓글수사팀장을 맡은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좌천됐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 없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윤 총장 옹호에 대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최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문제 삼아 대검이 지나치게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화방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당시 송 차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단톡방 멤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화방 제목이 'JK'로 돼 있는데 이는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언론과 SNS 동향 등 주요 수사 관련 사항이 나오면 반부패부장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대검의 1차 감찰권 회수에 대해 윤 총장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내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은 수사다.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대검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완전히 (감찰권을) 갖고 가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동반 사퇴 주장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정경심 씨는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는데,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도 기소할 거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정씨는 소환조사도 안 하고"라고 말하자,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어느 특정인(정씨)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말을 한다"고 발끈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중 어느 정부가 중립을 보장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도 동의한다.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디비전(division)처럼 다양한 수사·소추 전문기관을 만들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전문화된 형사법집행기관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경심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기일 변경 없이 18일 오전 11시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검찰은 지난 16일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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