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선 후분양이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공공 분야에서 후분양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시공사가 '100% 후분양'을 내건 아파트 단지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후분양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은 단계적 의무화, 민간부문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 여건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20일 경기도시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결이 최근 보류됐다.

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충분한 사전 설명조차 없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탄2신도시 A94블록(대지면적 8만2781㎡)에 지하 2층~지상 25층, 1227가구 규모의 '100% 후분양'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A94블록에 후분양 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은 후 성과를 분석해 고양 등 다른 지역에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첫 단추 격인 A94블록에 대한 도 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쉽지만 더 착실히 준비해 다음에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후분양 추진은 쉽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추진한 후분양 사업은 시범사업 5건뿐이었다. SH공사가 추진한 사업도 6건 4209가구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상 후분양을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분양은 수분양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반면 후분양제에선 금융 비용은 물론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모두 건설사가 지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등이 공기업이라도 사업 위험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후분양을 추진하기엔 분위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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